계약·법률 문서

실무 자주 발생하는 문제

NDA / Confidentiality Agreement

• 〔주요 목적〕 기술·도면·가격·거래처 정보 보호; 제조·개발·JV 논의 전 정보 유출 방지; 직원·벤더·외부 컨설턴트 접근 제한
• 〔일반 조항〕 Confidential Information 정의, 사용 목적 제한, 제3자 공유 제한, 반환·폐기 의무, 종료 후 비밀유지 기간, Injunction(가처분) 조항
• 〔실무 체크〕 한국 본사 NDA와 인도 현지 NDA 충돌 여부, 이메일·클라우드·Dropbox 접근 범위, 소스코드·도면·ERP 데이터 접근 권한, Vendor NDA와 Employment NDA 분리 여부
• 〔운영 리스크〕 퇴사자 자료 반출, 공급업체 경유 정보 유출, 공장 외주 생산 시 도면 유출, WhatsApp·개인 이메일 사용

Employment Agreement & IP Assignment

• 〔주요 목적〕 근로 조건 명확화, 급여·보너스·퇴직 조건 관리, 회사 IP·소프트웨어·도면 귀속 정리
• 〔일반 조항〕 Position / Reporting, Compensation 구조, Probation, Notice period, Confidentiality, Non-solicitation, IP ownership, Company property 반환
• 〔실무 체크〕 인도 급여 구조(Basic/HRA/Allowance), PF·ESI·TDS 연동, 주(邦)별 Shops & Establishment 규정, Offer letter와 Payroll 구조 일치, Contractor vs Employee 구분
• 〔운영 리스크〕 IP 귀속 불명확, 급여 구조와 실제 지급 불일치, 퇴사 시 자산 회수, 부당해고·퇴직금 분쟁

Office / Warehouse Lease

• 〔주요 목적〕 사무실·공장·창고 사용 권리 확보, GST·ROC·은행 주소 증빙, 장기 운영 안정성
• 〔일반 조항〕 Rent / Deposit, Lock-in, CAM·Maintenance, Utility 책임, Sublease 제한, Exit clause, Fit-out 공사 권한
• 〔실무 체크〕 GST registration 가능 주소, Landlord PAN/GST, Electricity bill 명의, Fire NOC·Trade licence 가능 여부, 공장 zoning·industrial approval
• 〔운영 리스크〕 개인 명의 임대, GST 주소 인증 실패, 전력 용량 부족, 종료 후 원상복구 분쟁

Vendor & Services Agreements

• 〔주요 목적〕 공급·개발·운영 범위 정의, 대금 지급 구조 명확화, 지연·하자·세금 리스크 관리
• 〔일반 조항〕 Scope of work, Deliverables, SLA / Timeline, Payment milestones, GST / TDS 처리, Penalty / LD, Termination
• 〔실무 체크〕 GST 포함 여부, TDS 공제 주체, Reverse charge 가능 여부, Invoice·PO·GRN 연결, Vendor onboarding KYC
• 〔운영 리스크〕 Scope creep, 세금 포함/별도 분쟁, 공급 지연, 품질·검수 기준 불명확

JV / Shareholders’ Agreements

• 〔주요 목적〕 지분·의사결정 권한 정리, 투자금·기술·운영 책임 배분, Exit·Deadlock 설계
• 〔일반 조항〕 Shareholding, Board composition, Reserved matters, Transfer restriction, Tag/Drag, Deadlock resolution, Non-compete, Exit mechanism
• 〔실무 체크〕 FEMA·FDI 제한, FMV·valuation 구조, 기술 사용료·royalty, Director nomination, Related party transactions
• 〔운영 리스크〕 지분 희석 분쟁, 경영권 충돌, Exit valuation 분쟁, 로열티·IP 귀속 충돌

운영 체크포인트 · Change of Control / 양도 제한

• 〔주요 내용〕 지분 변동 시 계약 유지 여부, 본사 구조 변경 시 계약 영향, M&A·JV 이후 자동 종료 여부
• 〔실무 포인트〕 “prior written consent” 조항 확인, 은행·라이선스 계약 영향, 고객사 Vendor registration 재승인 여부

운영 체크포인트 · 개인정보·데이터 현지화

• 〔주요 내용〕 고객·직원 데이터 저장 위치, ERP·클라우드 접근 정책, 외부 공유 제한
• 〔실무 포인트〕 서버 위치, 본사–인도 간 데이터 이전, Vendor 접근 로그, 직원 개인정보 보관 정책

운영 체크포인트 · 분쟁 해결 조항

• 〔주요 내용〕 준거법(Governing law), 관할 법원(Jurisdiction), 중재(Arbitration), 언어(Language)
• 〔실무 포인트〕 인도법 vs 한국법, SIAC·ICA·국내 중재 여부, 긴급 가처분 가능 여부, 계약 언어 우선순위

계약 운영 관리

• 만료일 캘린더·Renewal tracking
• Stamp duty·증지 요건 확인
• Original signed copy 보관
• DSC / e-sign 사용 여부 및 내부 정책
• 계약 버전 관리(변경 협상·부속합의)

세무·외환 연결

• GST 포함·별도 표시 및 인보이스 정합
• TDS 적용·역할(지급인/수취인)
• FEMA remittance documentation
• Form 15CA / 15CB 필요 여부
• Intercompany agreement의 TP·이전가격 영향 검토