회사법 가이드 허브

회사법 주요 운영 영역 (요약 표)

핵심 체크리스트

1. 이사회 및 결의 관리

• 신규 은행 계좌 개설
• 주식 발행
• 이사 선임·사임
• 계약 승인
• 차입·담보 설정
• 감사인 선임
• 배당 추천 또는 중간배당 승인
• 실무 · 결의서와 MCA 신고 내용 불일치, 이사회 날짜와 계약 체결일 불일치, Circular Resolution 사용 가능 여부 사전 검토, DSC 보유 이사 및 Authorized Signatory 관리.

2. AGM·EGM·주주 승인

• 연차 주주총회(AGM)에서 재무제표 채택, 감사인 관련 안건, 배당, 이사 재선임 등을 처리합니다.
• 정관 변경, 합병·분할·구조조정, 자본·지분 구조 변경 등은 EGM 및/또는 특별결의 요건이 붙을 수 있습니다. (Section 96 등 AGM 의무·시한 · 원문·정관·개정 공지 확인)
• 실무 · AGM 일정 지연, 주주 통지·정족수·결의 요건 누락, 주주 결의와 ROC filing 불일치, 한국 본사 승인 일정과 인도 법정 일정 역산 미스.

3. ROC 연차 신고

• AOC-4: 재무제표 제출
• MGT-7 / MGT-7A: Annual Return
• ADT-1: 감사인 선임 신고
• DIR-3 KYC: 이사 DIN KYC
• DPT-3: 예금·차입 관련 해당 여부 검토
• 실무 · AGM 후 AOC-4·MGT-7 계열 마감을 운영 보드에 고정하고, 연장·면제 공지를 분기별로 확인합니다. (일반적으로 AOC-4는 AGM 후 30일 이내, MGT-7은 60일 이내 구조로 설명되는 경우가 많으나 연도·법인 유형·공지에 따름)
• 주의 · DIR-3 KYC는 MCA가 연간 방식에서 주기·절차를 조정·안내한 바가 있으므로, 적용 연도별 MCA 공지(예: 보도자료·Circular)로 최신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.

4. 배당·자본 거래

• 배당은 이익·준비금·이사회 추천 및 주주 승인 구조를 검토합니다.
• 중간배당은 이사회 권한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으나 재무·회사법 요건을 사전에 검토합니다. (Section 123 등 배당 선언·지급 요건 · 원문 확인)
• 실무 · 배당 가능 이익·세무, 외국 주주 배당 송금 시 FEMA·은행 서류, Form 15CA/CB·DTAA 적용 여부.

5. 합병·구조조정

• 합병·분할·사업 이전은 Companies Act, NCLT, ROC, 세무, FEMA, 계약 승계를 함께 검토합니다.
• 일반 합병·인수합병은 Section 230–232 등과 연계될 수 있으며, Fast Track Merger 등 별도 루트 가능성을 초기에 스크리닝합니다.
• 실무 · 주주·채권자 승인, NCLT 절차 여부, 자산·부채·계약 승계, 직원 승계, GST·PAN·TAN·은행·라이선스 이전.

6. 청산·Strike-off

• 사업 종료 또는 운영 불필요 법인은 Strike-off 또는 정식 청산(Winding-up)을 비교합니다.
• Strike-off는 Section 248 등 Registrar의 명칭 삭제·해산 구조와 연계됩니다 · 관보·절차·예외는 최신 규칙과 ROC 실무를 확인합니다.
• 실무 · 자산·부채 정리, 은행 계좌 폐쇄, 미제출 ROC·ITR·GST, 이사·주주 진술서, 진행 중 소송·채무.